인구교육지원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세계 인구 의 날 특집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온 사회가 함께 응원해야...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 및 미래와 직결된 국가적 과제입니다. [장성수 앵커]특히 우리 나라의 급격한 저출산 · 고령화 는 미래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인구 보건복지협회...
![[이주배경학생 특별법①] 이주배경학생 20만 시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we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234968_250247_1951_v150.jpg&w=3840&q=75)
[이주배경학생 특별법①] 이주배경학생 20만 시대
우리 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약 259만명, 전체 인구 의 5.0%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주배경학생 수도 빠르게 증가하며 교육 현장의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학령 인구 줄지만 이주배경학생은 증가… 문제 는...
‘5극 3특’ 실현을 위한 지방대학의 발전 방안은?
발제에서 “ 저출산 · 고령화 ·수도권 집중이 맞물리면서 지방의 인구 기반이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우리 나라의 전체 인구 는 유지돼 왔지만, 출생아 수 감소와 청년층 유출로 지방의 인구 구조는 급격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8년 기준 1.19명으로 프랑스 2.2명, 일본 1.37명보다 낮은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 저출산 현상으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노동력 자체가 고령화되면서 성장 동력의 기반이 붕괴됨에 따라 미래의 우리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임 -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출산율 회복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국가는 인구교육 관련 정책을 실시하여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관련 사업수행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련 부처 간의 정책적 조율 및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소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