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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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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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설립 목적에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업을 추가하고 사업 범위에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ᆞ개선 및 활용 지원을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임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설립목적에 글로벌 인재 양성을 추가하고 사업범위에 글로벌 인재 양성과 해외통합전산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업을 포함시켜 사업운영주체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자 함 - 공단의 국외분사무소 설치근거를 제한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설립목적에 글로벌 인재 양성을 추가하고 사업범위에 글로벌 인재 양성과 해외통합전산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업을 포함시켜 사업운영주체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자 함 - 공단의 국외분사무소 설치근거를 제한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과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임원의 임명절차 및 임기, 이사회 규정 정비, 자격검정 시험과 관련된 위원의 비밀엄수의무 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임원과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명칭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변경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명칭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변경하고 임원의 임명절차 및 임기를 개정함 - 이사회 규정 정비, 예산의 편성 및 결산서 제출 등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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