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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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주자격을 정비하고, 국ᆞ공유 토지 및 공장 등의 매각 규정을 정비하며, 투기수요 억제와 관리권자의 관리ᆞ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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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99본회의 심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주자격을 정비하고, 국ᆞ공유 토지 및 공장 등의 매각 규정을 정비하며, 투기수요 억제와 관리권자의 관리ᆞ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임.

허성무의원 등 10인2025-06-26

2210247본회의 심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지역의 토지 분양을 허용하고, 입주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지식서비스산업 업종의 입주자격 예외 규정 정비 등을 통해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실사용자에게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임.

윤한홍의원 등 14인2025-04-30

유사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장부지가 필요한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시ᆞ도별로 설치ᆞ운영될 기업입지지원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실제 수요자 위주로 산업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의 개입을 차단함 - 저렴하게 공급되는 산업용지를 시세차익을 노리고 처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처분제한기간을 연장함 - 산업단지내의 용지가격안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함 - 해외산업단지 개발 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해외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던 것을 규제완화 및 기업의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폐지함 - 산업단지내에서 산업용지 등의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고, 임대전용산업단지 내에서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실수요자에게 임대산업단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후 최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나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함

정부2008-11-21

1809402임기만료폐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지역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및 인력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업수행기관 및 사업비용에 대한 출연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법률에 명시하여 기술개발활동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이주영의원등 10인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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