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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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규모 이상의 직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체육시설을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노사 간 자율적 의사결정으로 다양한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사항으로 변경함 -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의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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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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