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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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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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304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의 요건 중 통제 요소만 결여된 경우를 관리형 가맹사업으로 정의하고, 관리형 가맹본부에도 정보공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여 가맹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5인2025-11-17

2213631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0인2025-10-17

2210132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에서 필수물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부당한 구매 강요를 금지하며, 영업지역 침해금지 규정에 온라인 판매를 포함하는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임.

이강일의원 등 13인2025-04-25

유사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 외에 인근 가맹점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공개서 등록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부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조문환의원등 12인2008-12-23

1813005임기만료폐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여 분쟁이 잦은 현실임 - 가맹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업을 갓 시작한 업주가 허위?과장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기 불가능한 실정임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수익률, 시설비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가맹사업자의 허위?과장 정보로 인한 가맹금 반환의 기준을 가맹 계약일이 아닌 영업일로 정하고자 함

김동성의원등 11인20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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