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 납품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의 유통에서 도매시장을 통한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에 대형마트 또는 인터넷쇼핑몰 등을 영위하는 대형유통업체를 통한 거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대형유통업체나 인터넷쇼핑몰 등 소비지 유통업체들이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산지의 생산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하거나 생산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농수산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인 농림어업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규모소매업자 또는 무점포소매업자의 생산자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규모소매업자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을 취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농수산물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대규모소매업자 또는 무점포소매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대규모소매업자 또는 무점포소매업자가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경우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규모소매업자 및 무점포소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미리 공정거래위원장과 협의하여 제정·고시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1월 28일 김용구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810706)이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11년 6월 17일 정태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2262)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 이 법안은 김용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810706)의 내용과 직접 관련되므로 위원장이 여야 간사위원과의 합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기업 MRO의 사업영역이 확장되고 이로 인해 중소 유통업자가 몰락할 경우 중소제조업체들의 판로가 대기업 MRO업체에 의해 결정되어 납품단가 인하압력 등으로 인한 중소제조업의 경영난을 가져올 수도 있음 -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상담 및 그 밖에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함 -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 - 대기업 또는 대기업계열사는 중소 제조업체 또는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에게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