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8841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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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307공포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을 포함하고, 도로 부속물 설치·운영 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자와 사전 협의하며, 마을주민보호구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01-07
2202474본회의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지방소멸 및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복리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0인2024-08-01
2120751공포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 시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함
김수흥의원 등 15인2023-03-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1899폐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도에 대한 도로관리청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여 도로관리의 원칙을 일관되게 함 - 도로의 확장·보수 공사를 원활히 시행함과 아울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상수의원등 15인2008-11-12
1800532폐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도가 국가기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 관할구역 안의 국도에 대하여 국고의 지원 없이 해당 시장에게 관리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고유 사무만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의 시에게는 과중한 재정부담을 주는 것임 - 시 관할구역 안의 상급도로에 대한 도로 관리청을 “시장”에서 “시를 관할하는 도의 도지사”로 변경하여 도로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도로의 확장·보수 공사를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여 국도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학송의원등 10인200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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