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202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1) 해상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305%252F187673_72470_3658.jpg&w=3840&q=75)
[202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1) 해상법
의견 선원법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선원법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에... 해상여객운송 사업 은 해상교통의 성격상 그 자체로 사회기반시설 을 제공하는 의미가 있고, 도서지역 거주민의...
![[건설엔지니어링판례54]](/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10105105717.jpg&w=3840&q=75)
[건설엔지니어링판례54]
제3자에게 도급 시킬수 있음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자를 통한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 사업 관리를 추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주무관청'이 판단할 사항임. ' 사회기반시설 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대한 사항은 '실시협약'에...
홍남기 부총리 "내년 경제성장률 2.2~2.3% 이상 달성할 것"
포함한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데이터 3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6개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될 수... 분야 사회기반시설 건설, 노후 기반시설 보수, 도시재생을 비롯해 지역의 건설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는 사업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매월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사업자가 발주하는 도급계약에서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월 1회 이상 지급하고,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전월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여 중간착취 및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매년 임금체불이 1조 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가 30만 명에 이르는 등 임금체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여러 차례 도급으로 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상위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원수급인 등 상위수급인 모두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의 경우 구조적으로 임금 체불가능성이 높으므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불임금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보증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