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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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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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연구부정행위 발생 및 검증 결과를 포함시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라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고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대학의 장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장애학생의 교육 및 편의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가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현황에 그치고 있어 장애학생에게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음 - 이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고등교육기관이 장애학생에게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학술진흥법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발생ᆞ검증 및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고등교육기관이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인터넷 ‘학교 알리미’를 통하여 다양한 학교 정보가 공개되고 있음 - 그 중에는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이 명단이 아닌 인원 수만 공개되고 있음 -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 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지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인원 수만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 이에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과 함께 명단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등록금의 급격한 인상은 교육수요자인 학생은 물론 가계에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음 - 대학으로 하여금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를 공시하도록 함 - 등록금 책정과정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신뢰 형성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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