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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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리오늘] '평택 30분 생활 권 구축' 첫발 내딛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91915_978131_1554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평택 30분 생활 권 구축' 첫발 내딛어
(IC)에 대하여 안성시 및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병원이나 시설 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 을 이어갈 수...
장애인 주간이용 시설 의 법제화 방안 정책토론회 리뷰
주거 생활 까지 지원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전담인력 배치와 사업비 증액이 뒤따라야 하며... 박호균(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주간이용 시설 의 지위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상 지역재활 시설 의 하부...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사회보장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4623_127589_2211.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사회보장법
개선방향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본 논문으로, 이은상, "법원의 장애인 차별 구제조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소고", 행정판례연구, 30-2집, 박영사, 2025 참조).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 의 동작'과 '수시 간병 필요성'의 의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분리하여 각각의 법으로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촘촘한 복지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법률안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향유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과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분리하여 각각의 법으로 제정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의 국제적 수준의 흐름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 등을 제시하지 못함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을 통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함 - 이에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나누어 국제적 수준의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촘촘한 장애인 복지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개편하고자 함 - 장애인서비스는 장애인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되, 타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함 -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평가 실시 근거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장애인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장기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및 장애인복지상담원 제도를 폐지함 -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관련자에 대한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취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장애인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와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운영 성과는 거의 없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에 업무 부담만 주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위원회가 심의하던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장애인복지상담원은 폐지하되 그 기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관련 업무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관련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와 관련 자원봉사자가 장애인 보조견의 현실 적응 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등에 출입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관련자의 이동 편의를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성과를 높여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장애인복지시설을 기능과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함 - 장애인의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을 보호하거나 이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미신고 장애인시설이나 무연고자가 장애인을 보호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폭력, 성폭행, 노동착취 등 심각한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미신고시설 등이 보호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생활지도 및 재활·자립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인권침해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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