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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0883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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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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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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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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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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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의 성에 대한 관점 및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성교육 등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위한 성 관련 상담 지원 및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고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함 - 한국수어 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수어 통역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함

보건복지위원장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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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교육, 성범죄 관련 매뉴얼 등의 부재는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한 성의식 함양을 저해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음 - 장애인 성에 대한 관점 및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성교육 등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을 위한 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내용 등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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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에 대한 타인의 개입 또는 보호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스스로 결정하여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을 유도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 이에 중증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참여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자립하려는 장애인의 다양한 자립생활 욕구에 부응하고 자립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자립생활센터의 예산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지역사회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우선권을 제공하거나 자립생활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이정선의원등 20인2009-07-23
1808892임기만료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인적ᆞ물적 자원을 가동ᆞ활용하여 장애인에게 포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재활의 실시는 세계적인 추세임 - 지역사회재활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사회재활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지역사회재활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에게 건강관리ᆞ재활치료 등 종합적인 지역사회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재활서비스 제공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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