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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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가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을 신설하고, 방문재활 관리책임자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두도록 하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재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에는 단종적 재가급여 제공 구조에서 벗어나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복합적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의 도입을 추진하는 추세임 -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고충해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도록 함 -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를 검토하여 지정하도록 함 -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고충의 해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도록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그 가족으로부터 폭언·폭행·상해 또는 급여외행위의 요구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전환 등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제재나 후속 조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 -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범위와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음을 안내할 필요가 있음 - 장기요양 서비스 현장에서는 동일한 서비스로 과잉공급, 과잉경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치매 등 노인성 질환 관련 장기요양급여의 경우에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인권교육을 할 때에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범위와 급여외행위 요구 금지 사항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함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그 가족의 폭언·폭행·상해 행위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요원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 규정을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그 가족의 폭언·폭행·상해 행위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실태를 보면 수급자가 월 한도액을 전액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장기요양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기 때문임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권고적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제고함 - 등급판정유예기간 제도 등을 신설하여 부실판정을 막는 한편, 등급판정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하여 노인장기요양제도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등 제도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수급자의 적정한 급여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단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게 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하도록 함 - 장기요양등급판정 유예제도를 신설함 - 장기요양등급,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상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에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특수관계인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또는 신고 제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는 다른 시설로 이동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급여제공제한조치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공단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급여제공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제한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 그 급여제공제한조치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급여제공제한조치에 갈음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등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이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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