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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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무심코 버린 ' 폐의약품 '... 영화 '괴물'의 현실화
버리는 ' 폐의약품 '이 이와 유사한 '화학적 생태계 교란'을 현실화하고 있다. 가정 에서 복용 기한이 지났거나 남아서 무심코 버린 약들이 아무런 여과 없이 영토와 하천 으로 흘러 들어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①현황 어떤가
※편집자주 = 한강 등 주요 하천 에서 위해성 의약품 성분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드러나 약국이나 가정 에서...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폐의약품 은 2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약사회가 지난해 9월 전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약사 또는 한약사로 하여금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 용법 및 용량, 조제연월일, 조제자의 이름 등을 적도록 하고 있음 - 약제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은 기재사항에서 빠져 있음 -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약제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복용하고 남은 의약품을 외부 포장이나 용기가 없는 상태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음 - 의약품을 1회 복용량으로 낱개 포장한 용기나 포장에는 의약품정보가 전혀 표기되지 않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의약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소비자가 다시 복용함으로써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약사나 한약사가 조제한 의약품의 경우에도 포장 용기에 주요 효능을 기재하도록 하고 유효기간을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의약품정보를 제공하고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복용하고 남은 의약품을 외부 포장이나 용기가 없는 상태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음 - 의약품을 1회 복용량으로 낱개 포장한 용기나 포장에는 의약품정보가 전혀 표기되지 않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의약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소비자가 다시 복용함으로써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의사나 약사가 조제한 의약품의 경우에도 포장 용기에 주요 효능을 기재하도록 하고 유효기간을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의약품정보를 제공하고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은 항생제 잔류와 내성균의 출현을 야기하는 등 동물과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동물건강의 보호 및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용의약품은 발생장소에 따라 가정 내, 약국 및 제조·수입업체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가정이 아닌 곳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은 사업장폐기물이나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음 - 가정 내 불용의약품은 국민들이 처리방법을 모르고 그냥 집에 방치하거나 현행「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버려짐 -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어린이·노인 등의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藥禍)사고도 발생할 소지가 높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불용의약품 등의 회수·폐기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은 약국을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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