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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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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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안전 관리 기준 하에 AI 기술 개발에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개인정보... (대안)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위클립] 5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40920_72326_5722.jpg&w=3840&q=75)
[위클립] 5월 4주
또 "성수대교 참사 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 에 관한 특별법이 이듬해 제정됐다. 서소문 고가차도는... 토론회에선 구직자의 특성과 구직자의 필요 간 불일치를 축소하는 정책 과제, 부문 간 이동 으로 발생하는 소득...
"폐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희토류 영구자석 회수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영구자석 분리 등 재활용 실적을 검증하고 영구자석 비축·활용에 대한 통계를 관리 한다.... 한편,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의 입법 지원과 하위규정 마련 등을 통해 핵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폐기물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함 -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출입·검사 전에 검사계획을 사전 통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공공부문 외의 법인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 건설폐기물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배출, 수집ᆞ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의 인계ᆞ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함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처분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화함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의무사용 대상기관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시행자를 포함함 -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ᆞ입력 의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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