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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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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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돼 불법추심 등 금융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 회사 및 대부업 자로 하여금 금융 위 등록 대부업 자...
신협 부실채권 신속 정리 기반 마련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돼 불법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 회사와 대부업 자로 하여금 금융 위 등록 대부업 자 및 여신 금융 기관 등 법령이...
신협자산관리회사, 부실채권 매입 업무 가능해진다… 법안 마련
‘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대출 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되어 불법 추심 등의 피해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등록대상 대부업자에게도 겸업금지요건과 총자산한도 규제를 확대 적용하고, 대부업자 정보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파산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을 것을 결격사유로 두어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양한 대부업의 업태를 반영하고, 불법사금융과 구분하기 위해 '생활금융'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게 하고, 최소 자기자본을 1억원으로 상향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체의 이용자와 대출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대부업체가 대형화되고 있음 -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대부업 관련 제도의 운용과 정책 수립, 관리감독, 검사 및 제재 등에 있어 금융위원회로 통합하여 일관적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대부업체 감독의 효과성 및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업자가 해당 대부업자의 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무등록 대부행위의 이자율을 상사법정이율인 연 6%로 정하여 무등록대부업체의 난립을 막고 채무자를 보호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등에 대한 검사 결과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에 이를 고발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이상 업체)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정기적인 직권검사로 어느 정도 관리의 실효성이 나타나고 있음 - 영세한 개인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 대부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대부업자 등에게 여신금융기관에 상당하는 금융이용자 보호 및 감독상의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금융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초 권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률 명칭을 “소비자금융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자 함 - 대부업자의 등록 및 감독기관을 대부업자의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위원회로 이원화하여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은 대부업체 등록 및 변경, 민원상담 등의 기초업무 처리에 바빠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나 현장검사,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미비한 상황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함 - 지자체의 효율적인 대부업 감독제재를 위해서는 일반 단순업무는 관련기관에 위탁하고, 지자체는 검사 및 제재업무에만 집중하게 함 - 대부업체의 일반적인 등록, 변경, 폐업 및 민원처리 등 노동집약적 업무는 전문성 있는 대부금융협회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함 - 시도지사 및 금융위원장은 협회의 위탁업무 처리결과를 분기별로 보고 받게 하고, 협회의 위탁업무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자격이 없는 영세한 대부(중개)업자의 난립을 막을 수 있도록 대부업 등의 등록 제도를 보완하고 대형 대부(중개)업자의 채권추심 및 민원 업무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여신전문기관의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대부중개업으로 등록하게 하여 신용정보의 악용 및 중개수수료 편취 등의 위법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대부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대부업자 등에게 여신금융기관에 상당하는 법적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기 위하여 법률 명칭을 “소비자금융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대부업자의 관리감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부업자의 등록 및 감독기관을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위원회로 이원화 함 - 무자본 영세 대부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대부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부업의 등록시 “법인 대부업자는 1억원 이상”, “개인 대부업자는 3천만원 이상”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신설함 - 대부업자의 경우 영업소마다 업무총괄사용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여 해당 영업소의 대부 업무 및 민원 업무의 적정성을 관리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한 자격 교육을 이수하도록 신설함 - 대부업자 등 및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거래상대방과 대면하여 업무를 할 때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소속과 성명 등이 명시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신설함 - 대부업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협회의 자율규제 기능 강화를 위하여 법인 대부업자 등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시·도지사의 업무 중 등록 및 민원상담 등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동 법의 ‘대부업자’가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에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를 자산유동화법 상의 자산보유자, 법인세법,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금융기관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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