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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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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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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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진압 관여로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장 후 서훈 취소 시 유족에게 이장을 명하도록 하는 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월 30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국가유공자의 경우, 내란, 외환, 살인, 성폭행 등 중대한 범죄가 아닌 한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자 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규정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3건을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복무 중에 자해행위로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막론하고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 7월까지 자살자 중 순직자로 결정하여 해당 복무기관에 재심을 요청한 자 98명에 대해 5명이 해당 복무기관에서 인정받아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음 - 자살로 사망한 현역군인 중 구타나 가혹행위 등 군복무환경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서 사망한 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함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규명한 군복무환경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명된 자에 대한 처우 문제를 해결하고 매년 80명 내외로 발생하는 군복무 중 자살자에 대한 합리적인 세부처리기준 마련 등을 이 위원회의 활동기간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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