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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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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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전시사업자 등록의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는 것은 피성년후견인이 행위무능력자라는 점에서 종래의 금치산자의 경우와 유사함 -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한 행위능력자로,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현행법에서는 전시사업자 등록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등록기준 심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등록여부를 판단하는 편이 타당함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시사업자 등록의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시사업자 등록의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시시설의 효율적인 조성·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나 전시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공유재산 중 토지의 경우 전시사업자단체 등이 20년의 범위 내에서 임대할 수 있는 반면, 건물의 경우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전시산업의 계획 및 운영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음 - 전시사업자단체 등이 국·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할 사용료가 해당 재산의 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영리사업인 전시산업의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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