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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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t.co.kr2016-10-02중립

[친절한 판례氏] 술취해 찜질방 서 자다 사망…누구 책임?

등)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 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 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n.news.naver.com2005-12-19중립

찜질방 출입금지 헌법소원 제기>

한국 찜질방 중앙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개정하면서 찜질방 이 가출 청소년들의 은신처로 이용되고 있는 데다 도난사고와 과도한 애정 표현, 음주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83상임위 심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박요금 신고 의무와 정당한 사유 없는 숙박예약 취소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 시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여 숙박요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2026-08-06

2206071공포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등의 미신고 숙박업 영업 중개 금지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서명옥의원 등 11인2024-11-29

2122564상임위 심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불법숙박업소가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있음 - 적발 시 숙박업소에 대한 처벌만 이뤄지고 이를 묵인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미신고 영업 중개 금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영업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종성의원 등 11인2023-06-12

유사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목욕탕, 찜질방 등 대중목욕시설 중 30%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탈의실, 발한실, 목욕실, 수면실, 화장실 앞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고 있음 - 대중목욕장 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금지하고 그 영상에 대하여 행정당국이 관리, 감독하며, 의무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 규정을 두어 대중목욕장을 이용하는 다수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동규의원등 10인2010-12-30

1808896임기만료폐기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위생업은 소규모·영세적인 사업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다양한 영업의 형태와 많은 수의 종사자로 고용창출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큼 - 공중위생업에 있어서도 위생서비스가 우수한 영업소를 우수영업소 또는 모범영업소로 지정·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위생적인 생활환경의 조성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등 11인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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