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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0882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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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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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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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2014-11-11
1811624원안가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각각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09년 4월 20일),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10년 2월 16일),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2010년 11월 22일)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년 3월 8일)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11년 3월 10일)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행정안전위원장2011-04-28
1808521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직의 선거에 단독으로 입후보하였을 경우에는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되므로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등록을 마감한 결과 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단독입후보자인 경우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노철래의원등 12인20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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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된 자가 임기 중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하여 180일 이상 계속하여 직무에 복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의회 의결로 퇴직하도록 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요양 등으로 60일 이상 계속하여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등 10인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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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장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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