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법제사법위원장2011-12-29

1814434임기만료폐기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쟁의 사전예방 기능을 수행하는 공증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의 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의 대상을 확대하고, 거짓 선서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여 선서인증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공증제도를 개선함 - 의미가 불분명한 조문의 표현을 보완ᆞ수정함 - 선서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서방법을 촉탁인의 자필 선서로 선서하도록 하는 등 선서인증 절차를 개선함 - 거짓 선서를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거짓 선서를 한 후에도 법정에서 오류를 시정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함

정부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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