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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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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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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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자산업 진흥법안
- 도자산업에 관하여는 별도의 특별법으로 규율하는 바는 없고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우수공예품으로 지정되는 등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임 - 도자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도자산업 전반을 육성하고 도자 기술을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려는 것임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함 - 공예문화산업 진흥 계획 수립 등에 관한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안
- 공예는 한 국가의 문화적 전통과 미적 가치에 근거한 활동으로서 민족의 정서와 지혜가 담겨있음 - 공예문화산업을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고 공예의 다양한 측면들이 상호간 융합 효과를 내지 못하고 공예문화산업 전반이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었음 - 생활 속의 예술이라는 공예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일상생활과 괴리되어 왔음 - 전통 공예는 전승과 보존 위주의 소극적 정책으로 대중화와 활성화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문화산업 측면에서도 공예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일반적인 기업지원정책으로 일관하여 그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 - 이에 하나의 문화적 결정체이자 총체적인 문화장르로서의 공예를 공예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전통과 현대, 예술과 산업을 아우르는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육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문화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품격 높은 일상문화를 창출함으로써 생활 속의 예술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예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 콘텐츠 진흥기관을 하나로 통합하여 문화산업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문화상품 제작의 완성은 불확실성이 높아 제작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투자 또는 융자를 받는 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문화상품 제작자가 문화상품을 유통하는 자에게 계약의 내용대로 완성하여 인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 부담하게 된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완성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영화, 방송, 온라인콘텐츠, 모바일콘텐츠 등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있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문화산업 발전에 있어 창조성이 중요하나 기업의 창작개발력을 축적시킬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한 실정임 - 문화산업에 대한 창작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갖춘 기업의 연구기관이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의 창작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창작중소기업의 합병절차 간소화,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문화 관련 콘텐츠 진흥기관을 통합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신규 설립함 - 급변하고 있는 콘텐츠 융합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콘텐츠 진흥기관을 통합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보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문화상품 제작의 완성에 대한 위험도를 낮추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 제작자가 문화상품을 유통하는 자에게 계약의 내용대로 완성하여 인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 부담하게 된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완성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영화, 방송, 온라인콘텐츠, 모바일콘텐츠 등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있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의 제작ᆞ판매ᆞ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의 창작전담부서의 인정, 창작중소기업의 합병절차 간소화,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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