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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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폐구균 ' 필수예방접종 대상 포함 추진
내용의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폐구균은 비인두에 상시 존재하며 뇌수막염 ㆍ 패혈증 및 중이염 등의 질환을 유발하는 병원성세균이다. 예방백신을 접종할 경우 뇌수막염 , 폐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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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보건기구(WHO)는 폐렴구균에 의한 폐렴이 노인의 주요 사망원인이기에 백신 접종을 통한 예방을 강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역시 65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폐렴구균 백신을 맞도록 권고하여 2010년에는 예방접종 비율이 60%에 달하고 있음 -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우리나라 폐렴 예방접종 비율은 3.4%에 불과함 -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낮은 폐렴 예방접종비율은 노인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게 됨 - 따라서, 고령자에 대한 건강권 확대와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폐렴 예방접종이 정기예방접종으로 분류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속에 예방접종 비율을 높여야 함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 국가가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것임 - 전염병 퇴치 뿐 아니라 저출산 시대에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줄이는 기능까지 하고 있음 - 민간 병·의원에서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아동 1인당 총 45만원이 소요돼 서민 가계에 부담이 되어 왔음 - 이에 지난 2006년 보건소 뿐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에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전염병예방법을 개정했으나 그동안 예산상의 사유로 미루어짐 - 2009년부터는 신규로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약품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과다해 접종률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움 - 전염병 예방과 육아부담 완화라는 사업의 소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병의원에 대한 약품비 지원 뿐 아니라 예방접종 행위료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사업 경비의 전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이 중 국고지원액을 3분의 2이상으로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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