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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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생활법률 상식(등기) - 행방불명 종중 원과 종중 재산
참고로 종중 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 할 수 없으나(「 농지법 」제6조 제1항) 본 사안은 임야이므로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단독] 방치된 채 잡초 무성한 수도권 빈 땅… 실제 경작과는 거리 멀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kmib.co.kr%252Fonline_image%252F2026%252F0409%252F2026040820200692643_1775647206_1775640311.jpg&w=3840&q=75)
[단독] 방치된 채 잡초 무성한 수도권 빈 땅… 실제 경작과는 거리 멀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 양평 일대에 약 8283만원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일부는 농지법 시행(1996년) 전인 1989년 취득 한 것으로 길이 깔린 곳도 있고 일부는 텃밭 형태다. 종중 명의 또는 상속받은 땅으로...
(단독)수도권 기초단체장 66명 중 21명, 농지 약 16만㎡ 보유…일부 '자...
3명… 취득 경위 "사생활" 답변 거부도 농지법 제6조 제2항은 비농업인이 상속받은 농지 의 소유 한도를 1만... 서태원 가평군수 측은 " 종중 재산으로 상속받은 것이며 현재 위탁영농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말ᆞ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 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농지거래를 활성화하며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 의무소유 기간을 완화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ᆞ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농지의 취득ᆞ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인구유입 및 지역활력을 제고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이 다수의 조합원을 위한 영농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거래 시장의 유동성을 강화하고, 농촌ᆞ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중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종중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도록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중에 대하여도 위토로써 필요한 경우 적정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종중이 종중 분묘의 보존 및 유지를 위하여 위토로써 필요한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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