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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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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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박수현 충청남도 지사
박수현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농산물 가격 안정과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박수현은 2022년 2월8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에 출연해 방역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인터뷰 전문: 윤희석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 충정 말씀을, 정성호...
채널A의 아침 을 여는 지금 시작합니다. 정치권 속부터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 윤희석 : 솔직히 얘기해서 진종오 의원이 현장에서 그 선거운동 기간 중에 한동훈 당시 무소속 후보를 특별하게...
![[Who Is ?] 김상욱 울산광역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08203149_31340.jpg&w=3840&q=75)
[Who Is ?] 김상욱 울산광역시장
선거 기간 동안 네거티브와 마타도어(흑색선전), 유세차량, 대규모 인원 동원 없는 선거운동 을 하며 지역...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2026년 4월16일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였던 김상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이를 즉시 시행함 -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확성장치의 소음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소리의 출력없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오후 9시 이후 녹화기의 소리를 출력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연설·대담이나 대담·토론회를 하는 경우 선거권자의 야간생활의 안정과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간대별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 육성으로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도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와 동일한 시간대가 적용되도록 하고 시간대별 제한되는 규정으로 바꾸어 법문의 표현을 통일시키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평온한 생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야간연설 등을 제한하고 있음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금지시간과 녹음기와 녹화기의 금지시간을 통일하여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평온한 생활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8차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2011. 12. 26)에서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성안하기로 하였음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9차위원회(2011. 12. 27)에서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선거운동과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재외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금품선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선거사무일정을 합리적으로 조정·개선하려는 것임 -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함 - 선거인명부 확정일을 2일 앞당기고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제출시기도 앞당김 - 대통령선거의 기탁금을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권자 추천인 수를 상향 조정함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향토예비군 간부를 소대장급 이상에서 중대장급 이상으로 하고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해당 선거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비례대표선거에서는 선거공보에 추천 후보자의 명단을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하고, 선거공약서의 공약을 게재하는 면에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게재하는 것을 허용함 -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때에도 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녹음기·녹화기 사용금지시간을 현행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에서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1시간 축소함 -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은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경우에 한하여 금지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행위금지규정에 첩부·살포·게시행위도 포함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가 유권자를 직접 접촉하면서 자신의 정견이나 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선거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의 하나임 - 연설을 하기 전에 유권자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하고, 대중연설에 익숙하지 않은 후보자들을 위하여 녹음기와 녹화기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정견이나 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함 - 최근 법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해오던 행위를 처벌하면서 ‘연설·대담을 하는 중이거나 주로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만 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할 수 없거나 그 사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하게 되었음 - 녹음기·녹화기를 종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 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1~2명의 사람에게 직접 교부하는 것은 처벌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작위로 살포하거나 길거리에 부착하거나 걸어 두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금지행위를 명확하게 함 - 선거에 관한 기사를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살포·게시·첩부하는 행위도 금지함 -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가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하거나 하게 한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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