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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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권칠승 등 12인 " 의사상자 인정 결정 전이라도 긴급히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2326_1007627_3730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권칠승 등 12인 " 의사상자 인정 결정 전이라도 긴급히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등 12인이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권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백의 입고 독립 외쳤다"…100년 전 간호사 74인의 항일투쟁
평가와 예우 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00년 전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이 보여준 정신은 오늘날 간호의 역할과도 연결된다. 2026년에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본격...
권칠승 의원 "의 상자 인정 전 치료비 공백"...국가 선 지원 법안 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화성병)은 의 상자 인정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긴급한 치료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4년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 개정안에 따라 확대된 의사상자 인정범위를 소급적용하여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의상자ᆞ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에 대한 고궁ᆞ공원 등 시설 이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의사상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ᆞ강화하는 한편,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또는 의료급여 등의 신청기간 제한의 기산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함 - 의사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함 - 보상금 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제보호 등에 대하여 신청기한 기산일을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로 명확하게 규정함 -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안 제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구조, 수색 작업 등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실종된 경우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체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민법에서 규정한 실종자에 대한 사망의제 기간이 경과된 후에만 의사자 인정 신청이 가능한 실정임 - 구조행위를 하다가 실종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사상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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