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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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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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대안) ▲교육 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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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라는 심박수와 HRV를 심전도(ECG)와 비교하고 피부 온도와 수면 데이터 역시 의료 분야 에서 사용하는... 색상과 디자인 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를 측정한 뒤 구매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오우라 공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되는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화상디자인의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디지털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하며, 금지청구권 행사 시 서면경고를 의무화하고,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디자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프랜차이즈나 창업에 있어서 건축물의 외관과 실내장식(건축물 내부의 설비 또는 장식 등)이 매장 홍보와 고객유치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건축물과 실내장식의 보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현행법상 보호대상은 물품, 글자체 및 화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건축물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 - 건축저작물은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기능적ᆞ실용적 건축물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음 -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제네바법에 가입함으로써 출원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을 해외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특허청을 경유하여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는 사항 등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제네바법에 따른 국제출원 절차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정부에서 제출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4월 3일 배은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2회 임시국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제출안과 의원발의안은 각각 본의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제4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미납된 디자인등록료의 납부방식을 개선하여 디자인권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디자인등록출원의 심판청구의 부담 완화 및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함 - 비밀누설죄의 법정형량을 상향조정하여 디자인권의 보호를 강화함 - 이 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의 관련 조문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특허법을 준용하고 있는 부분을 이 법에서 직접 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재심사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추가 등록료의 차등제도를 도입함 - 비밀누설죄의 법정형량을 상향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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