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약물낙태는 셀프 재택낙태… ‘인체’ 죽여 ‘쓰레기’처럼 버려”
없이 모자보건법 졸속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며 “명확한 법적 기준과 투약 가이드라인조차 부재한... 위한 출산율 제고 와도 반대 방향이다. 정부 가 한쪽 손으로는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다른 손으로는 낙태 접근성을...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난임 치료 지원 범위를 기존 시술비 중심에서 검사비와... 않아 출산율 제고 효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책 효과를 단정하기보다 축적된...
![비혼자의 출산 오디세이 [양현아 공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800%252F431%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0326%252F20260326504012.webp&w=3840&q=75)
비혼자의 출산 오디세이 [양현아 공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파트너 등록제와 높은 비혼 출산율 을 모방할 필요도 없이(2022년 프랑스... 모자보건법 의 주요 관심은 (인공임신중지가 아니라) 난임 지원사업에 있는데, 법 제2조 11호는 난임이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 대상 지원정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장이나 보건소장이 임신 또는 분만의 신고를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임산부에게 안내하도록 규정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산부가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일부만 알고 있어 복지혜택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의료기관의 장이나 보건소장이 임신 또는 분만의 신고를 받으면 임산부에게 임신ᆞ출산ᆞ양육과 관련되어 지원하고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산부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산부가 사망 또는 사산하거나 미숙아·선천성이상아가 출생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및 보건소장은 그 업무 목적이 완료되는 즉시 보고받은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고, 산후조리업자의 건강기록부 기록 및 보존 의무를 법으로 명시함 -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인 자에 한하도록 한 시행령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임산부는 임신합병증 발생이나 태아의 질병발생이나 사망할 위험이 높아 산전·산후관리 및 출생아의 건강관리에 드는 의료비가 35세 미만의 임산부에 비하여 많이 드는 실정임 - 고령임산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적·재정적 지원 및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령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 체외수정시술이 도입된 이후로 다태아의 출산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다태아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다태아 임산부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