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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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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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이 법안] 외환시장 안정·해외자산 국내 유입 촉진법 대기 중...
안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폐업한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 보험 자의 구직급여 는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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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철수의원 등 10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철수의원 등 10인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 실업 급여 는 구직급여 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는 취업촉진 수당인...
'자영업자 패키지 3법' 발의 나선 안철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
현행법에 따르면 피 보험 자인 자영업자는 폐업할 경우 구직급여 를 받을 수 있다. 폐업일 기준으로 직전 2년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해 1년 이상일 때 수급 대상이 된다. 개정안에는 고용보험 수급 기준을 '1년 이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구의 장기간 육아휴직과 장기 중증질병ᆞ부상 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권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기간 연장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구직급여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을 180일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자발적 이직 및 부분 실업 시 급여지원을 위해 부분실업급여ᆞ소득지원급여ᆞ이직준비 급여ᆞ재충전급여 등을 신설하며, 일ᆞ가정 균형 지원 강화를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예술인 등,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가족돌봄휴직 급여ᆞ가족돌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일률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20일 정도에 불과하여 수급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평균 9개월 이상이 소요됨 - 이에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120일 수준으로 완화하여 구직급여의 수급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침체에 따라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음 -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기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긴 점,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자가 존재하고 있는 점,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구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특별히 생활이 곤란한 자에게 지급되는 개별연장급여 및 극심한 경기침체기에 지급하도록 하는 특별연장급여의 수급일수가 매우 짧은 점,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가 짧은 점 등 미비한 점이 그동안 고용보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 -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고 실직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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