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장관이 성폭력 실태조사에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함 - 약물의 이용을 포함한 성폭력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여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스토킹 행위는 데이트 폭력사건과 결부되어 그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음 -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가 절실히 필요함 -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괴롭힘범죄로 정의하고,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규정 등을 마련함 - 지속적 괴롭힘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에게 잠정조치·피해자지원조치·피해자 지원기관 등을 안내하는 등의 현장조치를 하도록 함 - 검사는 지속적 괴롭힘범죄가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6조에 따른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긴급한 경우 먼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조사ᆞ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사기관이 피해자에 관한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지속적 괴롭힘범죄가 계속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서 등에 인적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고, 기재하지 않은 인적 사항은 피해자관리카드에 등재하도록 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해 지속적 괴롭힘 범죄 피해자 변호사 제도를 도입함 -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도록 함 -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를 피해자지원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피해자지원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등에게 피해자 인적 사항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없도록 함 - 고용주는 지속적 괴롭힘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위 유관기관과 별도의 피해자지원기관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에서 독자적으로 법을 개정하거나 하위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것이 곤란함 -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제공, 성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 각급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등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등 이 법에 따른 피해자 구제·보호기구의 장은 성폭력피해자를 구조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음 -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불이익처분금지를 위반한 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감독기관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등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재범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이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 위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87회국회(임시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1차(2010. 2. 19)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신설함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알선영업행위 등에 대한 형량을 강화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의무화 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의 친권상실 또는 후견인 변경청구를 의무화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를 두도록 함 - 반의사 불벌죄의 범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죄로 대폭 축소함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도록 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영상물 또는 기타 다른 증거물에 대하여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 그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도록 함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자 등에 대하여 공개명령 기간(징역 3년초과; 10년, 징역 3년이하; 5년) 동안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의 요지 등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함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대상자에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추가하고, 취업제한 관련 교육기관 등의 범위에 개인과외교습자까지 포함하며,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는 설립당시 관할청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력확인을 실시하도록 함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조정을 통해 처벌수준을 강화함 -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 및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 - 가해자의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를 도입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강간, 강제추행의 객체를 ‘여자 아동·청소년’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변경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사건의 가해자에게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 등에게 직접 접근하거나 전화, 이메일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접근 및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주변지역에의 접근행위를 금지함 - 피해자의 의사 없이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 등록정보 보존·관리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함 - 성범죄자 신상 등록정보의 활용범위를 지방자치단체 및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필요한 교육 실시를 의무화함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기한을 20년으로 연장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