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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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기본조직법인 국회법을 개정함 -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 법을 누구보다도 국민들이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과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재윤의원등 15인2010-07-19

1804965수정가결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수정함

정부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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