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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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윤홍 전 부산시 부 교육 감 항소심 '징역형 집행유예' 위기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번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최 전 부 교육 감은 향후 정치적...
‘하남 교육 지원청’ 분리·신설 가시화…안민석 도 교육 감 “하남이 우선...
27일 광주하남 교육 지원청 등에 따르면 통합 교육 지원청은 2개 지방 자치 단체를 1개 교육 지원청이 관할하는... 더욱이 지난해 9월 시·도조례로 교육 지원청을 분리·신설토록 하는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공무원 선거 동원’ 최윤홍 전 부 교육 감,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 교육 감을... 검찰에 따르면 , 최 전 부 교육 감은 자신이 후보로 나선 부산 교육 감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공무원들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거에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법률을 정비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범의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 반환을 촉진하고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환 비용의 소멸시효를 20년으로 연장하고 체납자의 교육감 후보 등록을 제한하며, 체납 사실을 매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률안은 강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86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74호)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일을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로 규정하고 있어 5월 중하순 경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됨 - 농촌에 모내기 등 일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인력이 선거유세 및 선거자원봉사 등에 집중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농촌지역의 인력난이 더욱 가중되는 것은 물론, 농번기 중 선거일이 위치함으로써 농촌 주민들의 투표가 용이하지 못하게 되고 도시 주민에 비하여 참정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제한될 우려까지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선거가 4월에 실시되고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2월 임시국회와 4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운영되기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국정 공백의 장기화로 국익과 민생과 관련한 시급한 현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국회의원 선거일을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와 같이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정하면 예비후보 등록일 역시 1월 첫째 주로 변경되고, 동시에 의정보고 제한기간 역시 2월 첫째 주로 변경됨으로써 선거 전년도의 정기국회의 충실한 운영과 장기간의 의정 공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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