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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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보고서엔 역사학,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 의 학계 연구 자뿐 아니라 외교·안보·경제· 과학기술 분야 실무자들의 견해를 반영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정부 , 지자체 등의 연구 용역을 일절...
![[Who Is ?]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4%252F20240408163013_16153.jpg&w=3840&q=75)
[Who Is ?]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보고서엔 역사학,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 의 학계 연구 자뿐 아니라 외교·안보·경제· 과학기술 분야 실무자들의 견해를 반영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정부 , 지자체 등의 연구 용역을 일절 거부하며...
![[국세 예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상 '학위취득 후'는 '박사학위' 취득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11%252F2031912_705176_377_v150.jpg&w=3840&q=75)
[국세 예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상 '학위취득 후'는 '박사학위' 취득을...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 제4호에서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 대학 및 그 부설 연구기관 ", 제5호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재학교와 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이 매년 꾸준히 의약학계열 대학에 진학하여 학교의 설립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영재학교나 과학고에 대한 예산 지원에도 과학 분야가 아닌 의약학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자 다른 학생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있음 - 이에 영재고와 과학고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대학 진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지역의 범위를 동(洞) 지역까지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특별전형 선발을 법률에 명시함 - 실질적인 고등교육의 기회균등 이념을 실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4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7월 5일 이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각각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함 -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는 한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대학원대학의 참여기관, 운용재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 학위과정에 관한 「고등교육법」과의 관계 등을 명확히 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인력의 연구 의욕과 연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연구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함 - 정부출연 연구소의 경우 정년이 보장되지 않아 과학기술인력들이 대학 등 교육기관으로 이직하고 있어 일관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과학기술인력의 사기를 진작하고 처우를 개선하며 나아가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의 정년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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