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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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광산시만 좋아진다는 주장 민망"…박병규, 세수 독점론 반박
박병규 전남광주 광산구청장이 옛 광주 5개 자치구의 자치시 전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며 지역사회 논쟁에... 승격될 경우 SK하이닉스·삼성전자는 지방 세기본법에 따라 광주 군공항 부지에 설립될 반도체 팹의 면적 등을...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사법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현행법 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구분돼 있는데, 전라남도와... 통합특별시 자치구의 보통 교부세 를 산정 및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첨부했다. 국회는 전날...
국회 본회의, ‘국민투표법’·‘전남광주통합특별법’ 등 4건의 법률안...
현행법 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구분돼 있는데, 전라남도와... 통합특별시 자치구의 보통 교부세 를 산정 및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첨부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안
- 시·도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소방장비구입비 등 소방정책사업비에 충당하는 재원이 소방안전교부세, 응급의료기금 등으로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예산 운용?관리 및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고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음 - 소방청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시·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장비구입 등을 위한 재원으로 운용하려는 것임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구도 일반 시?군과 마찬가지로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 - 보통교부세 교부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자치구 재정소요의 반영률을 높여 재정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을 떠나 생활하는 많은 국민들이 고향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과 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서 고향투자기부금제도를 도입함 - 지방자치단체가 고향투자기부금을 기부받은 경우에 이를 보통교부세 산정시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사항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임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은 지방교부세의 감소와 지방재정의 악화로 귀결되고 있음 - 보통교부세 교부액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의 90% 이상 교부될 수 있도록 교부세 재원을 증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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