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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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식물 의회 ' 전락한 대전 대덕구 의회 , 세비 반납은 의지의 문제
24일 대덕구 의회 에 따르면 앞서 민주당 소속 대덕구 의원 들은 구 의회 가 정상화될 때까지 의원 에게 지급되는...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사회·종교 단체 나 언론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비위 대가, 언제까지 시민 몫인가
현행 공직선거법은 재·보궐 선거 비용을 지방자치단체 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에게는... 지방의회 는 비위 의원 에 대한 의정비 지급 기준을 재정비하고 국회는 비위로 인해 재·보궐 선거 가 실시될...
선관위 부실이 키운 사전투표 논쟁…폐지냐 개선이냐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노동조합은 지난 6월 2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TF'에서 사전투표 단계적 폐지와 본투표 이틀 확대, 지방자치단체 와의 투표 업무 공동 운영, 본투표 다음 날 개표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와 협치 기반 확대, 국민통합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 제도를 복원하며, 본투표일을 2일로 연장하여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재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의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준용에 따라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되고 관련 선거운동이 5월 중하순경부터 시작되고 있음 - 농촌에 모내기 등 일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인력이 선거유세 및 선거자원봉사 등에 집중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농촌지역의 인력난이 더욱 가중되는 것은 물론, 농번기 중 선거일이 위치함으로써 농촌 주민들의 투표가 용이하지 못하게 되고 도시 주민에 비해 참정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제한될 우려까지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선거가 4월에 실시되고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2월 임시국회와 4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운영되기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국정 공백의 장기화로 국익과 민생과 관련한 시급한 현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국회의원 선거일을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와 같이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정하면 예비후보 등록일 역시 1월 첫째 주로 변경되고, 동시에 의정보고 제한기간 역시 2월 첫째 주로 변경됨으로써 선거 전년도의 정기국회의 충실한 운영과 장기간의 의정 공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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