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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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원택 지사 10억 3,678만원·천호성 교육감 13억 7,727만원 재산 신고.....
정부 공직 자윤리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장, 시·도 교육감 및 광역 의회 의원 등 지난 6·3 지방 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 자 등 총 1,259명의 재산 공개 내역을 공직 윤리시스템(peti.go.kr)과 관보(gwanbo.mois.go.kr)를 통해...
![[정치개혁Ⅱ-정당·국회개혁①] 강원서만 정치하겠다는데 전국 5개 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522990_484505_4629.png&w=3840&q=75)
[정치개혁Ⅱ-정당·국회개혁①] 강원서만 정치하겠다는데 전국 5개 시·...
당 대표와 공직 후보자, 회계책임자 및 그 친족이 소유하거나 관여하는 기업·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와 체결한 계약도 공개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후보자 추천 절차는 당헌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당 선거 구...
청주시 바 선거 구 내년 4월 보궐 선거 치른다
22일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2027년 상반기 선거 는 4월 7일 실시된다. 지난 5월 1일~2027년 2월 28일 사유가 확정된 국회 의원 , 지방자치단체 장, 지방의회의원 , 교육감에 대해 치러진다. 하반기 선거 (2027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에 맞게 인쇄하며, 개표는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투ᆞ개표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등 선거관리 전반의 제도개선을 통해 선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개표를 모든 투표소의 투표가 마감된 후에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개표절차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선거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와 협치 기반 확대, 국민통합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의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준용에 따라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되고 관련 선거운동이 5월 중하순경부터 시작되고 있음 - 농촌에 모내기 등 일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인력이 선거유세 및 선거자원봉사 등에 집중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농촌지역의 인력난이 더욱 가중되는 것은 물론, 농번기 중 선거일이 위치함으로써 농촌 주민들의 투표가 용이하지 못하게 되고 도시 주민에 비해 참정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제한될 우려까지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선거가 4월에 실시되고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2월 임시국회와 4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운영되기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국정 공백의 장기화로 국익과 민생과 관련한 시급한 현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국회의원 선거일을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와 같이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정하면 예비후보 등록일 역시 1월 첫째 주로 변경되고, 동시에 의정보고 제한기간 역시 2월 첫째 주로 변경됨으로써 선거 전년도의 정기국회의 충실한 운영과 장기간의 의정 공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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