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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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무신사 조만호 야심작 소요한남…묘수인 이유
노인복지주택 , 취득·재산세 감면 및 종부세 합산배제…초고가 적용 물음표 조만호 무신사 대표가... 나아가 운영 단계에서도 노인복지 관련 용역 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상 노인복지 시설 운영...
개인기업 법인전환 시 고정자산 명의이전 방법·세금문제 꼼꼼히 살펴야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 제10조 제9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란 어떤 세금인가? ●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 용역 )의 제공과정에서...
![[판세] 유상취득 주택 의 취득세율 인하하는 구 지방세법 11조 ' 주택 '의 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56204_89169_1231_v150.jpg&w=3840&q=75)
[판세] 유상취득 주택 의 취득세율 인하하는 구 지방세법 11조 ' 주택 '의 의...
소유자들로부터 공급 받은 용역 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택 의 임대 용역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및 「 노인복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 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극 등 대중문화상품 및 음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도록 규정함 - 연극 등 대중문화 및 영세음반 제작자의 매출세액 납부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요무형문화재는 문화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민족자산이나 사회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여 전승의 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음 -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공하는 문화재전수교육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전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교육비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고속버스와 유사한 직행버스와 철도(새마을호)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고급 교통수단이지만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택시 등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조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조세정의에도 위배되는 문제가 있음 - 고속버스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에너지 절약 및 교통 혼잡 완화 등을 통해 국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소위원회는 위 7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위 7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사업자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국내사업자와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신고기한을 일원화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개선함 -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함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대상의 명칭 및 범위를 조정함 - 국내사업자와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신고기한을 일원화함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의무적 예정신고를 폐지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신설함 - 부대의견을 보고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는 올 7월부터 시행령을 개정해 반려(애완)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임 - 반려(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으로 확대돼 전국 400만 가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동물 진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유기동물이 증가할 우려가 큼 - 이에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을 조정해 가축·애견 등을 모두 포함한 동물 진료업과 관련된 수의사의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시키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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