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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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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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공임대 늘수록 종부세 부담도 '눈덩이'…LH·SH·GH 최소 113억↑
한국 토지 주택 공사 (LH)와 서울 주택 도시 공사 (SH), 경기 주택 도시 공사 (GH) 등 주요 공공 주택사업 자 3곳이 지난해... 지방 공기업 의 타격도 크다. SH와 GH의 자체 추산 결과, 세제개편안 시행 시 2028년 종부세액은 지난해 대비...
![[8·13 공급대책] "민간 공급 늘린다"…금융·세제 지원에 건축 규제 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8%252F13%252F2608131123557370_671_tc.jpg&w=3840&q=75)
[8·13 공급대책] "민간 공급 늘린다"…금융·세제 지원에 건축 규제 완...
시 공사 의 사업 참여가 저조했는데, 이번 조치로 시행사의 자금조달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일반 주택 (오피스텔 포함)의 PF 보증 신청 시 요구되던 건축 연면적 요건(수도권 5000㎡, 지방 1만㎡ 이상)도 2028년까지...
SH, 사회 주택 보증보험 개선 추진…“입주민 보호 우선”
토지 임대부 사회 주택 이 주택 도시보증 공사 (HUG)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토지 소유자인 SH의 ‘매입 확약’이 필요하다. SH는 최초 계약 당시인 2016년에는 지방공기업법 상 채무보증 금지 규정에 따른 법적 제약으로 매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있는 주택ᆞ토지개발 사업은 예외로 두어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설립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익배당에 앞서 사채(社債) 상환을 위한 감채(減債)적립금을 우선 적립하도록 함 - 지방공사와 공공기관의 합병을 허용하고,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전 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과 주식회사간 합병에 관한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본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기업의 이사 및 감사를 임명하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사장ᆞ이사 및 감사는 경영성과, 직무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함 - 지방공기업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공기업 임원의 인사제도 개선(안 제58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지방공기업 관련 주요정책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증유의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국가경제전반에 침체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음 - 그 중에서도 하도급업체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원청기업과 하도급업체간의 자금집행의 관행은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물품이 납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현금이 지출되지 않고 늦게 지출된 데다가 그나마 약속어음등의 방법으로 집행됨에 따라 하도급업체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임 - 공공부문의 경우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어음 등으로 주고 있는 실정임 - 하도급업체에 지급되어야 할 대금에 대해 공공기관이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도급업체에게 지출하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물품 대금 부분만이라도 원청업체 이외에 하도급업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업체에 지급되어야 할 대금에 대해 공공기관이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하도급업체에게 지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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