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 지방세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재산세의 납기를 조정하여 주민의 세부담을 분산시킴 -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탄력세율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율권을 확대함 - 외국인투자기업이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에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내기업과 달리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고 있음 - 외국인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2년간 연장함 - 경주·마권세의 명칭을 레저세로 변경하고 레저세의 과세대상에 경륜·경정·경마외에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추가함 - 재산세의 납기를 1개월 늦추어 주민의 세부담이 분산되도록 함 - 담배소비세를 환부하는 사유를 확대함 -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마에 대한 발매세율은 레저세 및 레저세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여 약 18%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음 - 높은 발매세율로 인하여 고객환급률은 세계최저수준으로 경마를 즐기는 고객에게 과도한 손실을 초래하여 경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있음 - 레저세율을 인하하고 그 재원으로 축산발전기금 및 농어촌복지사업 출연을 늘림으로써 농어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마사진흥 및 축산발전에의 기여라는 마사회의 설립목적에 충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 추진과정에서 광역ᆞ기초자치단체간 세원배분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기초단체의 재정분권화 수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레저세의 과세대상인 경륜과 경정, 경마, 소싸움경기 등은 과세의 성격, 사업권자, 사업비 투자방식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질적 차이가 있어 과세대상 세원의 특성과 투자비율을 감안하여 탄력적ᆞ차별적으로 규정해 기초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소싸움경기의 경우 청도군에서 투자재원의 91%를 투자하여 소싸움경기장을 건립하였지만, 여기서 징수되는 레저세의 약 85%가 도 세입으로 귀속되고 있는 실정임 - 레저세를 현재와 같이 도세로 존속시키되,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세수입 배분은 관련 과세대상 시설의 투자비율을 기준으로 한 응익원칙에 적합한 레저세 세원배분의 특례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 추진과정에서 광역ᆞ기초자치단체간 세원배분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기초단체의 재정분권화 수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레저세의 과세대상인 경륜과 경정, 경마, 소싸움경기 등은 과세의 성격, 사업권자, 사업비 투자방식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질적 차이가 있어 과세대상 세원의 특성과 투자비율을 감안하여 탄력적ᆞ차별적으로 규정해 기초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레저세를 현재와 같이 도세로 존속시키되,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세수입 배분은 관련 과세대상 시설의 투자비율을 기준으로 한 응익원칙에 적합한 레저세 세원배분의 특례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