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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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리니지' 제작사 엔씨소프트에 고소당한 유명 게임 유튜버 '영래기', 경...
《 정보통신망 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영래기'가 해당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했으며, 따라서...
김어준 이어 검찰도 항소…'벌금 2000만원' 1심 판결에 불복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0일 정보통신망 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김어준, 1심서 벌금 2000만원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오후 정보통신망 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해 정부가 장애 유무에 따른 인터넷 이용 격차 해소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타인의 명예?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터넷 관련 윤리?법규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
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보화 기능이 다수 부처로 분산되고 세계적으로 국가정보화의 패러다임이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 활용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국가정보화의 추진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가정보화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ᆞ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이버 음란물, 명예훼손성 게시물 등 불법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사회 범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 -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 정보의 유통을 방치 또는 관리ᆞ운영하는 게시판 관리ᆞ운영자에 대하여 그 관리 및 운영의 정지 또는 해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 중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등의 사안에 대한 담당기구의 업무 중복으로 인하여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수행하는 분쟁 조정업무 중 언론중재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는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 관련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에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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