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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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P 미디어동향 10월 3주] 與, 허위조작 정보 5배 손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pnew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0%252F3041410_70332_1920_v150.jpg&w=3840&q=75)
[AP 미디어동향 10월 3주] 與, 허위조작 정보 5배 손배
근절법'( 정보통신 망법 개정안)을 10월 20일 발표했다. 본문에는 없는 허위ㆍ조작 정보 를 제목이나... ▷ [tbn대구교통방송]은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예방 등 대국민 안전콘텐츠를 강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하기...
신문협회, 신문산업 활성화 정책과제 대통령실 등에 전달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도 신문산업 활성화 정책과제에 포함됐다. 신문협회는 "정부의 미디어 정책의 기본 원칙은 양질의 뉴스 콘텐츠가 원활하게 생산·유통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허위 조작 정보 의...
위기의 신문산업 지원책 시급..."포털, 적정 전재료 산정 기준 마련해야...
교육 활성화 등도 신문산업 활성화 정책과제에 포함됐다. 신문협회는 "정부의 미디어 정책의 기본 원칙은 양질의 뉴스 콘텐츠가 원활하게 생산·유통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 조작 정보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관의 책무성 강화와 학부모의 알 권리 및 교육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주요 교육정보를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활성화에 따라 이를 통한 타인의 권리에 대한 법적·윤리적 침해사례가 급증하는 추세임 - 정보화교육에 정보통신매체 이용뿐만 아니라 매체 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적·윤리적 기준에 대한 교육을 명시함으로써 올바른 정보통신 문화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기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학교교육이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교육을 중시하도록 규정함 - 학교현장의 교육과정 등에서 학생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타인의 명예·지적재산권 존중 등을 포함하는 인터넷관련 윤리·법규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선도하고자 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의 사회적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어지면서 이로 인한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건전한 인터넷 문화와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초ᆞ중등학교 및 대학에서의 인터넷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인터넷 에티켓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인 인터넷 윤리규범을 내면화하여 인터넷상 윤리의식이 확립되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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