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8787임기만료폐기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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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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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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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집중치료실에 대한 국가지원이 없어 권역 또는 지역 간 고위험산모나 신생아 집중치료의 인프라와 관리수준의 편차가 심함 - 고위험임산부와 신생아를 함께 집중치료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도록 함 - 전문분야 간 유기적 연계체계를 통하여 고위험임산부 및 신생아에게 통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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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048대안반영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된 이후로 조산원의 수가 급격히 감소함 - 최근 들어 병원 분만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의료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다시 가정 분만이나 조산원 분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조산사 인력이 감소함에 따라 가정 분만이나 조산원 분만이 어려워 질 수 있음 - 간호사가 간호대학에서 의료기관의 수습과정을 포함하는 조산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조산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주도록 함
김춘진의원등 14인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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