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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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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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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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함 - 이혼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하여 군인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군인이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퇴역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함 -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중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한 기간만 포함하도록 하며 시효는 5년으로 함 -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 대상을 확대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에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방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은 퇴직 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가 된 경우는 상이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군인을 차별하고 있고 퇴직 이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과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함 - 이에 동 조항의 위헌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퇴직 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불치병 상태가 된 군인에 대해서도 상이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10년 6월 24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은 퇴직 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가 된 경우는 상이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군인을 차별하고 있고 퇴직 이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과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함 - 이에 동 조항의 위헌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퇴직 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불치병 상태가 된 군인에 대해서도 상이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10년 6월 24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에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방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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