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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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4th-Infra] "텅 빈 지산, 집으로"..전월세난 돌파구 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16349_213624_591_v150.jpg&w=3840&q=75)
[4th-Infra] "텅 빈 지산, 집으로"..전월세난 돌파구 될까
신규 택지를 개발하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 을 통해 아파트를 공급 하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당장의... 바닥난방을 비롯해 급·배수 시설 과 도시가스 등 주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설치 해야 한다. 개별 호실 소유자가...
곽규택 의원, 인구감소지역 도시가스 설치 비 국가 지원 추진
인구감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현행 ' 도시가스사업법 '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의 공급 의무를 규정하면서 일정한 신청 가구 수 등 공급 기준을...
일본, 그린수소 시장 육성 본격화… 정책 지원과 실증 사업 확대
기존 도시가스 를 대체함으로써 제조 공정의 탄소배출 저감에 활용된다. 일본 정부는 해당 사업 을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 , 수소 생산· 공급 사업자 , 제조업 수요기업이 하나의 공급 망으로 연결된 대표적인 산업 탈탄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에너지 복지 증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인정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의 사용ᆞ수용을 가능하게 하고, 이로 인한 손실보상은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의 요청이 있으면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 수요가구 수는 1,331만 가구로서 전체가구의 83.3%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음 - 도시가스보다 2배가량 비싼 프로판가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구의 상당수는 도심 외곽의 변두리 지역과 농어촌지역임 - 저소득계층을 도와주고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자가 LNG 공급시설을 갖추도록 법률로 강제하고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지원해 주도록 해야 함 - 가스요금이나 가스시설비용 부담액을 정하는 기준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시가스 소비자는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하는 가스요금이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수준인지 검증할 방법이 없음 -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요금을 부과하거나 가스시설을 공급하는 기준이 법령이 아닌 가스공급규정에 규정되어 있어서 도시가스 수요자들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부당한 횡포를 부리더라도 이를 견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도시가스의 공급과 수요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도심 외곽과 농어촌의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하여 이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 -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스요금과 가스공급시설비용 부담액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요금과 시설비용 부담액을 산정한 근거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여야 함 -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승인하기 7일 전까지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요금과 시설비용 부담액을 산정한 근거자료,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를 지식경제부 또는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요금이 체납될 경우 가스공급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임 - 도시가스는 현대사회에서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재화임 - 도시가스공급에 있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 대한 지원제도가 미흡한 실정임 - 도시가스사업자로 하여금 도시가스의 공급거절 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설정하도록 하여 이를 도시가스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아울러 도시가스공급에 있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 대한 지원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지식경제부장관이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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