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탁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ᆞ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하여 기부방식의 다양화와 공익신탁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모집방법을 현실화하여 기부금품 모집과 목적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품 모집 시 모집자에게 정보 제공 및 전용계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과 기부주간의 운영 및 포상 등의 근거를 마련함 -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각 기관의 설치 근거가 되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제한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3일 임두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월 8일 이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기부금품의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때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기부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등록청은 모집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장부 등에 대한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한국장학재단이 적극적인 기부금 모집 활동을 통해 인재육성 등 재단고유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으로 요구가 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신설하여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현행 법률체계를 개편함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등록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기부금품의 사용기한 설정, 사용명세 공개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추가함 - 기부금품의 사용기한을 2년으로 설정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원칙 허용의 체계로 변경함 - 기부금품 사용의 투명화를 위해 모집자는 기부금품 사용명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