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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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투데이춘추] 유연근무 시대의 근로 시간 제도 - 선택적 근로 시간제와 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ctoday.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34892_692490_2306.jpg&w=3840&q=75)
[투데이춘추] 유연근무 시대의 근로 시간 제도 - 선택적 근로 시간제와 탄...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 법상 탄력적 근로 시간제는 취업규칙으로 도입하는 2주 이내의 유형, 근로 자대표와의... 연장 근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사전에 정한 근로 일별 근로 시간을 사용자 가 임의로 변경해 운영할 수...
김정재 의원, 임산부 건강진단 시간 보장 강화 '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
국민의힘 포항 북구 김정재 의원이 임신 한 여성 근로 자의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사용자 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임신 한 여성 근로 자가...
육아휴직 사용 늘었다지만···여성 비정규직 10명 중 7명 “육휴 눈치...
현행법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부성 보호 제도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 법상 부당해고 제한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제도 대상에서 제외돼, 육아휴직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생리휴가는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생리휴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과 인사상 불이익, 생리휴가의 무급화로 인하여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도록 하여 여성 근로자의 권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 관련 진료를 받은 사람이 2008년 173,650명에서 2014년 215,392명을 기록함 - 난임가구에 각종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저출산·고령화에 매우 유의미한 대책이 될 것임 - 난임 관련 사유에 대해서 일부 사업장에서만 휴가를 허용하는 등 회사별로 그 허용 여부에 차이가 있어 보완이 절실함 -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의 출산률을 기록하고 있음 - 난임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되고 있으나 직장생활에 따른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음 - 난임치료를 원하는 부부의 경우 일정 기간 병원 시술이 필요하고 여성의 경우 수정난의 착상을 위하여 일정 기간 휴식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법률의 보호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보장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고 보호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 임산부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임산부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고, 임신 중인 여성이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보호휴가를 주어야 함 -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사산한 경우 그 시기와 상관없이 휴가가 필요함에도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임 - 임산부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산전 보호휴가를 임신기간 중 어느 때라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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