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가 제조업 중심으로 개발·공급됨에 따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신축적 대응이 미흡하고 지식기반경제로의 구조변화에 따른 신산업(新産業)부문의 입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노후 산업단지를 성장유망산업 유치,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전환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의 거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 노후공장이나 유휴용지의 재개발을 통하여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 중 공공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을 통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구조고도화기금을 설치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7월 6일 이종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11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87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수도권의 권역을 구분함에 있어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명칭을 통일함 - 제조업 중심의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대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러 단계의 추진절차를 간소화함 - 산업단지 내 토지의 용도변경 절차 등을 간소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명칭을 통일함 - 아파트형공장의 명칭 변경 등에 대해 개정함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인ᆞ허가 등의 의제제도를 마련함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