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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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096상임위 심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산업시설과 연구개발시설, 지원시설, 문화시설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건폐율ᆞ용적률 특례 및 관련 지원사업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산업단지의 체계적 구조고도화를 위한 법안임.

오세희의원 등 20인2026-04-03

2216096상임위 심의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고용인력 현황 실태조사와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를 통해 청년 친화적인 '문화융합 선도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법안

강승규의원 등 10인2026-01-16

2211988상임위 심의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의 청년층 유입 촉진을 위해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8-05

- 국가산업단지에서 시행되는 구조고도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통한 국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순자의원 등 11인2012-02-28

1806757대안반영폐기

- 제조업 중심의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대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산업단지 내 토지의 용도변경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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