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책포커스] 2026년 배우자 출산휴가, 어떻게 바뀌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sisacast.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92698_101271_4041_v150.jpg&w=3840&q=75)
[정책포커스] 2026년 배우자 출산휴가, 어떻게 바뀌나?
따라서 출산휴가를 계획할 때는 휴가 자체가 유급이라는 점과 함께 급여 지급 주체가 회사인지 고용보험 인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급여액 : 통상임금의 80~100% ▲상한액: 7개월 이후 월 160만원(일반 육아휴직 )...
출산· 육아휴직 자가 30만 명을 넘었다
다만 사업주는 육아휴직 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2025년부터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상한액이 250만원까지 늘었지만, 개월별 휴직급여액 에 차등은...
![[지원家] "아는 사람만 받는" 지원금 가이드…신청방법과 대상 총정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551521_370658_5548_v150.jpg&w=3840&q=75)
[지원家] "아는 사람만 받는" 지원금 가이드…신청방법과 대상 총정리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 ... 제19조, 고용보험법 제70조다.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종료 후 12개월 내 접수 육아휴직 급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등의 급여 대상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경우 급여지급 기간을 1년으로 조정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연 1회, 1주 단위로 최장 2주의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는 대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여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아휴직 급여액을 근로자 통상임금의 40%로 하되, 이 금액이 50만원이 안 될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함 - 적정한 육아휴직 급여액을 보장하여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나아가 일·가정의 양립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과 육아에 대한 여성의 부담을 덜고, 가속화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성근로자에게 2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 -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최초 2개월분에 대하여는 육아휴직 개시 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2개월 이후에는 평균임금의 5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