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8755임기만료폐기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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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양상은 휴대폰,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상의 왕따, 협박 등이 증가하는 추세임 -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조기에 피해자, 가해자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모가 동의를 한 경우 학생의 휴대폰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용어(예: 맞을래, 죽을래 등)가 등장할 때마다 해당 문자메시지만 발췌하여 부모의 휴대폰에 즉시 통보하는 시스템(이른바 MOBILE GUARDIAN SYSTEM)을 구축하도록 하고자 함
박민식의원 등 11인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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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등 10인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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