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8752수정가결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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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는 보육, 교육, 주거, 의료, 청년실업, 노인일자리, 건강, 병역 등 사회 제반문제를 수반한 복합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방안은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 사업과도 직결되는 만큼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둠으로써 각 부처간의 정책적 조율과 협력을 원활하게 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 사업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유재중의원등 13인200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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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8년 기준 1.19명으로 프랑스 2.2명, 일본 1.37명보다 낮은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 저출산 현상으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노동력 자체가 고령화되면서 성장 동력의 기반이 붕괴됨에 따라 미래의 우리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임 -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출산율 회복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국가는 인구교육 관련 정책을 실시하여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등 10인20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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