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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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말 많은 '지수형 보험 ', 데이터와 설계 역량 우선돼야
실제 2024년 전 세계 자연 재해 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4170억달러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63%는 보험 으로 보장할...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최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안(기후 보험 법)'을 의결했다....
폭염 피해 보상 어떻게···지수형 기후 보험 도입 확산되나
개인이 따로 가입 한 보험 이 있어도 중복 보상 이 가능하다. 경기 기후 보험 은 지난해 4월 11일 시행돼 지난 5월... 강화에 관한 법률 안'을 의결했다. 폭염 등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는 기후 보험 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기획] 보험 업계 쿠팡 화재 여파...재발 막을 제도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leav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9587_16954_2013_v150.jpg&w=3840&q=75)
[기획] 보험 업계 쿠팡 화재 여파...재발 막을 제도책
한국 화재 보험 협회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상 물류창고는 협회의 안전 점검 및 특수건물 지정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긍정적인 효과를 내려면 다층적 관리...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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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도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대부분 요양시설은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함도 불구하고 그 보상을 적정하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큰 손실을 입고 있음 - 요양시설을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시설의 재산상 손실을 예방하려는 것임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많은 인명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현행법은 특수건물로 지정하여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 재난사각지대에 있는 시설을 현행법상 특수건물의 범위에 추가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화재로 다른 사람의 재산상에 손해를 입힌 경우 재물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재물손해배상책임을 부가함 - 보험미가입자에 대한 벌칙은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려는 것임 - 특수건물의 범위에 공유건물, 청소년시설, 다중이용시설, 운수시설을 추가함 -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다른 사람의 신체손해배상책임에 부가하여 재물에 손해를 입힌 때에도 제8조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재물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함 - 자율 안전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점검결과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안전점검을 면제하도록 함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벌칙은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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